제7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사법 정의 강화 촉구

전 세계 32개국 청년들이 제7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70)를 맞아 여아와 젊은 여성의 사법 정의 접근성(Access to Justice)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025년 9월, 32개국 130명의 청년이 참여한 컨설테이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남수단 출신의 20세 청년 활동가 메리(Mary)가 대표 집필을 맡았다.

“살아남기 위해 먼 길을 걷지만...” 현장의 목소리

남수단 출신의 메리는 서문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서 생존자들은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먼 길을 걷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회적 낙인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안전하지 않은 사법 시스템뿐”이라며 현장의 열악한 실상을 고발했다. 특히 난민, 장애인, 취약 지역 여아들이 직면한 장벽은 더욱 높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학대라는 새로운 위협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은 인도네시아, 잠비아, 베트남 등 각국의 사례를 통해 사법 정의가 여전히 많은 여성과 여아에게 ‘먼 나라 이야기’임을 지적했다. 가해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동안 생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사법 정의 접근을 가로막는 ‘6대 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여아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장벽은 다음과 같다.

1. 법 집행 기관의 편견: 물리적 증거가 없을 경우 생존자의 증언을 묵살함.

2. 사법 시스템 내 부패와 지연: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부패의 영향을 받는 사법 절차.

3. 문화적 및 가족적 압박: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강요받는 보수적 공동체 규범.

4. 경제적 및 지리적 장벽: 농촌 지역에서 법률 지원 센터까지의 먼 거리와 과도한 교통비.

5. 디지털 및 온라인 폭력: 사이버 불링, 비동의 유포, 협박 등에 대한 취약한 신고 메커니즘.

6. 권력 불균형: 고위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소외되는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

교육과 심리 지원을 결합한 ‘생존자 중심’ 시스템 요구

청년들은 교육을 사법 정의의 토대로 정의했다. 교육의 부재는 소녀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침묵의 굴레에 갇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Re-traumatization)를 막기 위해 심리 사회적 지원(MHPSS)이 법적 구제와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혼(CEFM)의 경우 많은 사건이 법적 체계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합의되는 ‘정의의 사각지대’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국제사회에 던지는 9대 핵심 권고안

플랜 인터내셔널 청년 자문단과 글로벌 청년 코호트는 CSW70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1. 농촌 및 소외 지역 여아를 위한 저렴하고 접근성 높은 법률 지원 보장

2. 피해자 중심의 신고 메커니즘 강화

3. 차별적인 법률 및 관행 개혁

4. 법률 문해력 및 ‘내 권리 알기’ 교육 증진

5. 사용자 친화적인 법적 절차 간소화

6. 경찰 및 사법기관 대상 젠더 감수성 교육 실시

7. 기술(앱,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사법 접근성 향상

8. 청년 법률 위원회 및 안전한 신고 공간 조성

9. 사법 시스템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메리는 “정의가 생존자 중심으로 바뀌고 접근이 가능해질 때, 이는 한 소녀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강화한다”며, “우리는 정의가 일부의 특권이 아닌, 모든 곳의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리가 되는 미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랜 인터내셔널은 매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 여아와 젊은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을 증언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촉구해 왔다. 특히 이번 제70차 회의(CSW70)에서 발표한 청년 권고안은 사법 정의가 더 이상 일부의 특권이 아닌, 모든 여아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플랜은 앞으로도 정책이 서류상의 기록을 넘어 여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소녀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향한 변화에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