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4번째 DAC 회원국 과제는 [중앙일보]

경제이익 겨냥한 유상원조 40% … ‘무상’비중 늘려야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공식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국(受援國)이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때 개발도상국의 비효율적 경제구조와 부패로 원조가 효과를 내지 못해 선진국들이 원조 규모를 축소하는 ‘원조 피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한국이 그에 대한 반론을 실례로 입증해 보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대외 원조는 그 규모나 실태를 따져볼 때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006년 4월 DAC 가입 의사를 처음 밝힌 이후 엄격한 실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원조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우선 원조의 절대 규모가 한국의 경제력에 여전히 못 미친다. 2008년 기준 한국이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는 8억 달러 안팎으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09%다. 유엔의 권고치인 0.7%에는커녕 DAC 평균치인 0.3%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다. DAC 회원국 국민이 1인당 134달러를 개도국 발전을 위해 지원했다면 우리는 1인당 16달러를 기부한 셈이다. 정부는 해마다 예산을 대폭 늘려 2015년까지는 0.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DAC에 제시했다. 절대 액수도 문제이거니와 한국이 제공하는 ODA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DAC가 권장하는 규범과는 동떨어져 있다.

우선 유상 원조의 비율이 40%를 넘어 무상 원조가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는 DAC의 추세와 어긋난다. 유상 원조 중에서도 사용방법에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구속성(tied)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2002년 채택된 DAC의 비구속화 규범을 어기고 있는 사항이다.

이는 정부가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하고 대외 원조를 처음 시작하면서 ODA를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등 경제적 이익과 연계시켜 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ODA는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집행하는 무상 원조와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한국수출입은행 EDCF를 통한 유상 원조(양허성 차관)로 크게 나뉜다. 이 가운데 EDCF 자금은 주로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며 공여국인 한국의 자재나 장비, 인력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는 ODA 사업 또는 후속 사업과 경제적 이익을 연계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DAC는 원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구속성 원조를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DAC 회원국이 집행하는 ODA는 거의 비구속성이며 유상 원조의 비율도 최근에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

원조 주는‘선진국 클럽’?

◆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약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위원회의 하나다. 1961년 OECD 조약이 발효하면서 기존의 개발원조그룹이 DAC로 바뀌었다. 현재 22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가입돼 있다. 주요 목적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효율적 원조 ▶원조와 양허성 차관 확충을 통한 개도국의 채무 경감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이 1억 달러를 넘거나 국내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0.3%를 넘는 국가만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ODA 규모가 1억 달러를 넘기 시작했다.

원조 받는‘유엔 창구’

◆UNDP(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약자. 1965년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됐으며 현재 유엔의 개도국 개발 문제의 중심기구다. 166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UNDP는 개도국과 최빈국을 대상으로 전문지식 제공·훈련·공여 등을 맡아왔다. 현재는 빈곤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재원은 각국의 자발적 거출금이다. 한국사무소가 문을 닫고 그 이름과 기능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헬렌 클라크 이 기구 총재가 한국 정부와 새 협정을 맺기 위해 22일 방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