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에서 출생등록의 의미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네팔의 차세대가 마주할 위험

Count Every Child 캠페인담당 

니콜레타 판타(Nicoleta Panta)

네팔의 지진이 발생한 후 수많은 통계들이 전해지고 있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로는 재난의 영향을 받은 다수의 임신 여성입니다(126,000명, 통계 UNFPA) 네팔의 여성들에 대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들은 집, 들판, 동물의 서식지, 길, 텐트 등 아무 곳에서나 아이를 출산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 그들과 가장 가까운 보건 시설에 가기 위해 수 마일을 걷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여성들이 극복하는 고난은 놀랍습니다.

아이들의 삶은 시작되고, 모든 아이들이 출생등록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긴급 상황 속에서 더욱 중요한데, 여아와 남아 모두 정부와 법적 신분으로 법의 인정을 받으며 자람으로써 그들의 삶의 전반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신이 누구이며 몇 살인 지 증명해야 하는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일자리에 지원할 때, 계약에 서명을 할 때, 대출을 할 때,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여권을 요청할 때, 투표할 때, 학교에 가거나 재난 후 구호를 받기 위해 서명할 때 등의 경우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긴급상황 속 취약한 인구(Vulnerable Populations in Emergencies) 입니다. 빈곤이 가장 큰 요소가 되며, 대부분의 빈곤층은 가난하게 생활하던 중 재난을 당한 사람들, 시골지역의 사람들과 토착민족 및 소수민족 출신의 사람들 등이 해당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사망하며, 아동과 노인이 특히 더 위험에 노출됩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 역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합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버려지고, 네팔의 서부 및 중심부가 수백만 채의 집과 함께 지진으로 인해 붕괴되고 손해를 입으면서,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네팔의 공공 서비스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여아와 남아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고 가늠할 수 없는 사회의 횡단면을 마주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최근 몇 년 간 플랜인터내셔널, UN 에이전시와 같은 협력단체의 지원으로, 삶의 주요한 사건뿐 아니라 출생등록 역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정부의 활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일하고 있는 13개 지역에서 출생등록 시스템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록에 따르면 여전히 네팔의 약 40%에 이르는 아동이 출생등록되지 않았으며,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그 수치는 특히 높아지게 됩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그들이 누구인지의 신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적 신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와 재회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여아의 경우 그들의 나이를 증명할 출생등록증이 없기에 법정 연령 전에 조혼을 강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들은 착취 속에서 일하며 학교에 돌아가 시험을 보거나, 그들 스스로를 발견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출생등록은 모든 아동의 첫 번째 권리입니다. 이는 규약과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0여 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출생과 같은 주요 생활사를 등록할만한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아직 전 세계 5세 이하 2억 3천만 명의 아동은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후 단체의 지원이 없을 때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어떻게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생등록은 인도주의 활동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항목은 아닙니다. 주요 헤드라인들은 의료, 사망, 인신매매와 생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항목들은 출생등록 시스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네팔의 협력단체와 타 개발도상국에 출생등록을 긴급 구호활동 전∙후 및 전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정부가 상황 대응에 효율적으로 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이들의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취약 계층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세대의 아동도 ‘보이지 않게’ 자라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세계 인구의 날에는 사회의 가장자리에 서있는 그들을 잊지 말고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