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목),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의 참여단체로써 2시 국회 정문에서 ‘익명출산제’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익명출산제는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보호출산, 이른바 익명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 한정해 상담 및 산전‧산후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익명출생신고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플랜코리아를 비롯한 25개 단체는 익명출산제가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아동뿐만 아니라 산모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19년 한국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익명출산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라고 권고한 취지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익명출산제를 도입하기보다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를 도입해 이를 정착함으로써 아동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I’m sorry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아동의 출생 즉시 정확한 출생 정보가 공공기관에 신고되는 보편적 출생등록만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에 플랜코리아를 포함한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금번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한 보장 및 익명출산제 논의 중단,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마련,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즉시 도입을 요구했다.

플랜코리아 관계자는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