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이들이 죽음으로 비로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게 된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의 보고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여년의 논의 끝에, 뒤늦게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의료, 교육 등 우리가 필수로 누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며,
출생시 이름을 갖고 ,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7조 –

-

*출생통보제란?

아동의 출생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 인권 보장의 첫 발걸음

플랜코리아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함께
아동이 태어나면 공공기관과 연계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이, 시간이 흐르는 사이
유령처럼 살아가던 아이들은 방치되고,
 정말 사라져버렸습니다.

플랜코리아는 Count Every Child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아동들이 당당한 인구구성원으로 보호 받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모두 차별없이 
출생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를 먼저 도입하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할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2015년부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사례지원, 인식 제고 캠페인, 입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단체(2023년 6월 기준)가 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