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ngthening Girls Rights as Human Rights’  보고서 발표
유엔의 국제 정책 결정에서 소녀들의 지위에 대한 심층 연구

국제구호개발NGO 플랜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해, 여아의 권리를 국제 정책과 인권 체계 내에서 재조명하는 보고서 “Strengthening Girls’ Rights as Human Rights: 여아의 권리를 인권으로 강화하다”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선보인 획기적인 보고서 “Girls’ Rights Are Human Rights: 여아의 권리는 인권이다.” 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변화를 분석했다. 3,664개의 국제 정책 문서를 분석해 주요 인권 프레임워크 내에서 소녀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진전, 격차, 기회를 조명한다. 

가시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어렵게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대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 성 및 생식 건강, 폭력 예방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영역에서 여아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실종 방지, 물, 식량, 주거, 토지, 상속권 등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는 진전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보고서는 성 중립적이고 연령 중립적인 접근 방식이 여아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여아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보다 미묘하고 교차적인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 진전된 여아 권리 인식

1.여아 권리 인정의 확대

o 국제 정책과 법제 내 여아 권리가 점점 더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교육, 건강, 차별 금지, 폭력 근절 분야에서의 법적 진전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o 여아들은 이제 단순히 아동이나 여성의 하위 범주로만 이해되지 않고,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2.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중요성

o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 여아의 다양한 정체성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미흡하다.

o 성별 및 나이를 중립적으로 다루는 접근법은 여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여아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교차성 기반 접근법이 필요하다.

3.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

o 정치적, 경제적 권리 분야에서 여아 권리는 여전히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o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RHR) 등 민감한 주제에서는 반대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 플랜은 국제 사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 여아의 권리를 명확히 정의하고 우선시하여, 그들의 독특한 관점과 도전에 맞는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젠더와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여아를 위한 맞춤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여아가 글로벌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젠더 평등을 저해하는 반대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여아의 권리는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다.
점점 더 많은 반발에 직면하여 이 보고서는 소녀들이 모든 다양성 속에서 동등하게 대우 받고 그들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 보호, 실현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경계, 전략적 옹호,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